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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사설 R26; 칼럼[아침을 열며/1월 7일] 아동복지법 50년 성적표
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관련기사2011년은 우리나라가 아동복지법을 만든 지 5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20년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아동복지 성적표는 우울하다.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급감하고, 부모의 실직 이혼 가출 등으로 위탁가정 입양가정 양육시설에 맡겨지는 아동은 급증하고 있다. 아동의 빈곤과 학대, 자살도 늘고 있다. 지난 50년 아동복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해 예산으로는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커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과 자립을 위한 선별적 복지도 제대로 할 수 없다.
* 우울한 아동복지 현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전쟁고아 등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실종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또는 해외입양 보호를 제공했다. 198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영유아 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으나, 아동복지 예산의 90% 이상이 친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선별적 복지에 머물렀다.
2000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폭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예방 전문기관 설립 등 전체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대책을 마련했다. 2003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해외 입양과 시설보호를 지양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에 따라 전국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로의 책임 이양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아동복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사회는 저출산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아동복지 예산은 GDP의 0.1%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인 GDP의 2.3%를 따라가려면 23배, 스웨덴 수준이 되려면 100배 늘려야 한다. 적어도 모든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립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절대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절대 빈곤층이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빈곤 탈출률은 겨우 6%다. 빈곤이 만성화하고 계층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생애 주기별 발달과업 성취에 장애를 초래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낳는다.
현재 위탁 및 입양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은 월 10만원, 양육의지가 있는 미혼모에게 주는 양육비는 월 5만원에 불과하다. 연초 한국보건사회복지연구원이 발표한 자녀 1인 양육비 2억 6,000만원을 감안하면, 이들의 빈곤 탈출과 자립은 요원하다. 이 것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이유이며, 요(要)보호아동이 하루 25명이나 발생하는 악순환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해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이며, 보편적 복지는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어'국가 재정을 망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 포퓰리즘 용어마저 등장했다.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트위터를 통해 봇물 터지듯 난무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에 기초한다면, 경계해야 한다.
* 사회투자 차원 예산 늘려야
이와 함께 정부 입장의 논리적 근거도 명시되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강조한 사회 통합은 보편적 복지를 전제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고 공정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은 1987년 '1.57 쇼크'라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성과 후생성을 노동후생성으로 통합하고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아동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아동복지사의 임금을 3배 이상 인상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맞춤형 복지를 실천했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1.37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2011년을 아동복지 원년으로 정하고, 사회 투자의 관점에서 아동복지예산을 확대하여 아동복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1/01/06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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